2024 생활스포츠 지도사 연수 을지대 성남 캠퍼스 1일차 세 번째 수업, 스포츠와 윤리 및 관련법

 

체육전공 출신 한승범 변호사님 수업. 강의력, 전문 지식, 사례 제시 등을 통해 좋은 수업을 진행해 주셨다. 교재를 함께 보며 핵심을 짚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제목만 훑어보았다.

 

[Ice Breaking]

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

합숙훈련 선택이 가능해졌다. 체육지도자 재교육을 2년마다 실시하여 (성)폭력 예방 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비위 사실 공개로 유죄 판결 확정 시 사실 공개해야 하고, 지도자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 소속이력, 수상정보, 경기실적, 징계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징계정보시스템 수집 대상이 확대되어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등으로 확대되었고, 비리 통합신고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권 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

 

2.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선수 인권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규정에 합숙소 내 자유, 휴식권 보장 및 사적 용무 전가 금지 등이 명시되었다.

 

[본 강의]

 

1. 스포츠 윤리의 개념

1.1. 스포츠 정의

어원은 라틴어의 Disport이고, 영어로 바뀌며 Sport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란 제도화된 규칙에 따라 승파를 겨루는 경쟁적 활동을 의미한다.

1.2. 윤리 정의

윤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이다. 

1.3. 스포츠 윤리

스포츠의 정의와 윤리의 정의를 합친 개념으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데 요구되는 행동원리, 도덕적 표준, 도덕적 특성에 관한 탐구를 다룬다. 스포츠는 인생의 축소판이자 사회의 거울로, 공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문제이다.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옳으며 어떤 목적이 좋은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탐색하는 것이 스포츠 윤리의 과제이다. 

1.4. 스포츠맨십

이는 공정하게 경쟁에 임하는 자세 또는 공정한 경쟁 그 자체이고, 선수, 지도자, 심판 모두에게 적용된다. 스포츠활동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바로 스포츠맨십의 체득이다.

1.5. 스포츠와 폭력

스포츠는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폭력 또는 성폭력을 저지르기 쉬운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나 훈육 등의 명분일지라도 폭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형사 처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뒤따른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오로지 상대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목적으로 경기를 빙자하여 고의적으로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는 스포츠 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상사고 및 경기와 무관하게 일어난 폭력사건은 구분한다. 신체적 접촉이 예견되지 않는 스포츠 종목의 경우 상대방이 부상을 입는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다.

1.5.1. 스포츠와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가 기준이다. 운동지도나 훈육의 목적이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된다. 법원은 가해자의 항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강제추행(성추행)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존재해야 하는데, 선수와 지도자 간에는 이미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본다.

1.6. 스포츠와 불평등

여성차별, 인종차별 등 사례 등이 존재한다.

1.7. [생략]

1.8. 스포츠와 공정

도핑, 승부조작 등의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1.9. 스포츠 속 규범적 판단

사실판단과 가치판단, 사리분별, 미적 판단, 도덕적인 것을 다룬다.

1.10. 스포츠윤리학의 독자성과 탐구영역이 존재한다.

1.11. 스포츠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

법에 의한 제한 vs. 윤리적 기초 교육. 병행해야. 빈볼 딜레마토론을 사례로 들 수 있다.

1.12. 스포츠윤리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법

빈볼 사례를 세 가지 접근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리주의(빈볼 던진다), 의무론적 윤리(안 던진다), 덕윤리(특정 상황에서 유덕한 행위자가 할 법한 것을 행하라: 팀워크/팀정신은 스포츠의 미덕이므로 빈볼을 던진다)

 

2. 선수의 스포츠 윤리

스포츠선수의 역할과 책임, 스포츠 선수가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 등을 다룬다.

 

3. 지도자의 스포츠 윤리

배구의 '깡수비' 사례가 있다. 스포츠 지도자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코칭과 트레이닝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스포츠 지도자의 유형에는 민주, 권위, 자유방임, 인화중심, 과업중심형이 있다. 우수한 스포츠 지도자의 특성을 벤저민 블룸의 연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 연구의 결과는 전문가가 아닌 재밌게 가르쳐 준 교수자가 뛰어난 음악가, 과학자, 운동선수들을 키워낸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 지도자에게는 윤리적 지도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역할, 책임,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4. 심판의 스포츠 윤리

심판의 의미와 역할을 살펴보고, 윤리적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 공정성(로봇 심판 사례), 청렴성, 독립성, 협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5. 체육관계자의 스포츠 윤리

체육 관계자란, 일반적으로 프런트를 의미한다. 조직 분위기가 중요하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분위기와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사례는 횡령과 배임. 훈련비 오용 등이다. 스포츠 관계자의 경우 업무 강도와 양에 비해 보상이 약하고 입사도 어렵다. 열정에도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제반 사항이 개선되어야 윤리 또한 더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6. 학부모의 스포츠 윤리

역할, 책임,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 학부모가 스포츠 윤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실제 사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학부모 대응이 매우 어려운 케이스이다. "내 아이를 행복하게 하려면, 내 아이의 친구도 행복해야 한다" by 오바마의 말을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7. 스포츠법

7.1. 공법

헌법은 스포츠 기본권, 학습권 보장, 인권 관련이다. 행정법은 체육행정기관과 영조물 등을 다룬다. 형법은 선수폭력, 도핑, 안전사고, 도박 등에 관한 법이며, 노동법은 선수의 근로자성과 직업자유 등에 대한 것이다.

7.2. 사법

스포츠 계약과 법은 스포츠 선수 계약과 약관 규제법에 관한 것이고, 불법 행위와 손해배상은 스포츠사고를 다루며, 제조물 책임법은 스포츠 용품(입증책임 전환의 법리)에 대한 것이고, 스포츠와 지적재산권 등은 퍼블리시티권과 중계권 등과 연관된다.

7.3. 현행 스포츠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진흥법, 경륜/경정법, 생활체육진흥법, 국제경기대회지원법,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전통무예 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씨름 진흥법,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법 등이 있다.

 

끝.